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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제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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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제6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인천지방법원 2022.12.08 선고 2021구합53775 판결
  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의무 대상자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같은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. 인천지방법원 2022.02.17 선고 2021구합55016 판결
  오피스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3. 의정부지방법원 2022.02.10 선고 2021구합11888 판결
  종전 확정판결에 의하여 처분이 적법하다는 기판력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후소에도 미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21년
5. 서울행정법원 2021.10.19 선고 2019구합61465 판결
  오피스텔 양도 시 부동산매매업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건축법 시행령 득세법 시행령 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6. 인천지방법원 2021.10.14 선고 2019구합50940 판결
  오피스텔 분양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며,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, 사전통지 생략은 적법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7. 서울행정법원 2021.09.07 선고 2020구합4451 판결
  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8. 인천지방법원 2021.08.13 선고 2020구합54634 판결
  오피스텔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, 일괄도급을 통해 신축, 판매하는 경우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
  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통계법

9. 인천지방법원 2021.08.13 선고 2019구합2040 판결
  쟁점호실의 신축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 추계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통계법

12. 인천지방법원 2021.06.10 선고 2019구합55044 판결
  주거용 건물은 신축,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15. 부산지방법원 2021.05.13 선고 2020구합24623 판결
  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‘오피스텔 건설’을 ‘비주거용 건물 건설업’으로 분류하는 이상 오피스텔 판매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

16. 전주지방법원 2021.04.28 선고 2020구단923 판결
  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대상에 해당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20년
20. 의정부지방법원 2020.10.13 선고 2020가단124532 판결
  조세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된다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
   소득세법

21. 서울행정법원 2020.07.03 선고 2019구합88576 판결
  종합소득세 확정신고·납부한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이중납부로 볼 수 없고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3. 서울행정법원 2020.05.15 선고 2019구합50830 판결
  원고의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9년
2018년
29. 의정부지방법원 2018.11.29 선고 2018구합13143 판결
  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

30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8.11.28 선고 2018누11152 판결
  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던 이상 의무위반 가산세 부과는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기본법 득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31. 서울행정법원 2018.08.31 선고 2018구합51911 판결
  예정신고에 따른 종합소득세 미납에 대한 가산세 부과 가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2. 부산지방법원 2018.08.23 선고 2017구합23552 판결
  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결정ㆍ경정 가산세는 정당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구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33. 창원지방법원 2018.07.04 선고 2018구합50138 판결
  실지비용의 산출이 가능한 이상 매매차익을 추계결정 할 수는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6년
34. 서울행정법원 2016.12.15 선고 2016구합2298 판결
  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후 무신고가산세 적용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2015년
35. 서울고등법원 2015.08.18 선고 2015누37589 판결
  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시기 및 동 가산세의 기산일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인지세법

2012년
36. 전주지방법원 2012.12.11 선고 2012구합2082 판결
  토지 등의 매매차익 신고일에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내려진 과세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37. 인천지방법원 2012.09.11 선고 2011가합19252 판결
  채무자의 배우자인 피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금원지급은 증여계약이며,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38. 서울행정법원 2012.01.27 선고 2011구단10525 판결
  계속성・반복성을 띄는 사업활동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

2009년
39. 서울행정법원 2009.10.16 선고 2009구합24504 판결
  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40. 춘천지방법원 2009.06.25 선고 2007구합2027 판결
  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토지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2008년
2003년
2000년
43. 대법원 2000. 9. 29. 선고 99두11493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11.15.(118),2263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9년
44. 대법원 1999. 10. 8. 선고 98두915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11.15.(94),2353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7년
45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5누16950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9.15.(42),2730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6년
47. 대법원 1996. 12. 20. 선고 96누7816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2.1.(27),439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1988년
48. 대법원 1988. 9. 27. 선고 87누589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11.1.(835),1350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1985년
49. 대법원 1985. 9. 24. 선고 85누505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5.11.15.(764),1450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197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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